기획재정부는 1일 국내 공급이 부족한 씨돼지(종돈, 種豚), 옥수수, 녹두·팥, 감자 등 10개 농림축산물에 대한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과거 UR(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도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quota)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감자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 수입분(in-quota) 관세율은 30%이나 이를 초과한 물량(out-quota)에 대해서는 304%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녹두와 팥의 경우에도 접근물량 이내의 관세율(30%)과 초과분에 적용되는 관세율(녹두 607.5%, 팥 420.8%)의 차이가 엄청나다.
따라서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는 것은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씨돼지의 시장접근물량을 당초 1850두에서 5000두로 확대키로 했다. 씨돼지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 수입분은 모두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종자용 옥수수(20톤), 보조사료(9만5828톤), 녹두·팥(1만4806톤), 참깨(7만4969톤), 가공용 대두(13만6018톤), 감자(1만4910톤), 감자·변성전분(9만5044톤), 고구마전분(1만5800톤), 밀·기타전분(1500톤)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각각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했다.
이번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김경희 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증량조치로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원활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