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7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에 대해 DNA분석기와 같은 첨단분석장비를 이용,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EU 및 한·미 FTA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면서 이를 악용한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EU 및 미국과의 FTA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물 관세는 3년내 40%이고 5년내 60%에 달한다.
이에 관세청은 농수산물의 FTA 불법적용에 따른 관세탈루와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막으려는 FTA 원산지검증 강화에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한다고 방침이다.
특히 각 품목에 대한 원산지 정밀분석은 DNA분석기, 근적외선분광광도계(NIRs), 엑스선형광분석기(XRF)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와 같은 첨단 분석장비가 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같은 종(種)의 농수산물이라도 기후·토양·수확 시기 등과 같은 재배 환경의 차이에 따라 유기성분 및 무기성분의 패턴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당 농수산물의 재배지 또는 서식지를 밝혀 원산지를 판별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09년 DNA분석기를 이용해 남미산 자이언트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한 것을 밝혀 20여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적이 있고, 지난 2010년에는 태국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된 냉동갑오징어에 대해 DNA분석을 통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갑오징어임을 밝혀 60여억원의 관세를 징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FTA상대국에서 수입되는 220여 개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원산지중점감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원산지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에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해 원산지중점감시품목에 대한 해외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분석기관과 원산지분석에 관한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을 강화해 원산지분석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농수산물은 육안이나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첨단분석장비를 통해 원산지불법세탁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