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역할 탈피, 민관 파트너쉽 규제개혁 추진"
"FTA·AEO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주영섭 관세청장이 수출입기업·관세사 등 관세행정 파트너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 관세당국과 민간부문의 '공생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청장은 26일 대전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개청 41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관세청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세행정 주변의 민간 파트너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 및 행정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주 청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제시한 것과 같이, 관세청도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며 "종전의 심판 역할에서 벗어나 공생발전을 위한 코치로서 관세청 역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규제 및 관행 개혁작업도 민·관 공생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세정협조자들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스스로 규범을 지키도록 유도·지원하는 자율규제 방식의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등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지원업무 등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개발·시행해야 한다"며 "기존의 권위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로 관세행정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 청장은 최근 FTA 확대, IT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만의 새로운 미래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FTA 등 관세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는 물론 세계적인 IT혁명으로 인해 국제무역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개청 41주년을 맞아 관세청의 새로운 10년,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는 장기 미래계획을 수립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과의 AEO 상호인증을 확대해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개도국과는 KSP(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등 상호 관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청장은 전국 4500여명 세관 직원들에게 관세행정의 모든 분야를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관행에 안주하면 과거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항상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관세행정을 끊임없이 개선·발전시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