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달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의 상승 우려가 더욱 커짐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품목을 중심으로 불법 원산지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22일 물가안정을 목표로 관세율을 하향 조정한 할당관세품목의 국산둔갑 등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물가민감품목 원산지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부과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할당관세품목이며, 돼지고기·닭고기·고등어·마늘·옥수수·버터·치즈·타이어 등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100개 품목 중 원재료를 제외한 총 21개 소비재 품목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에서 45개 단속반을 운영, 일선 세관직원 및 민간전문가 329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요원들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은 전국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 등 주요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상품의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배추·쇠고기 등 정부가 정한 78개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과 추석 제수용품 등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품 둔갑행위를 예방, 급등하는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석 성수기를 이용한 불법 폭리행위를 근절시키고, 유해 먹거리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