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경을 드나드는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출입국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입·출국할 수 있듯이, 모든 수출입화물도 세관으로부터 통관절차를 거쳐야 반·출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의 수출입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배달되는 국제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등 개인물품도 세관검사는 피할 수 없다.
특히 국경을 넘는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대량으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수출입화물은 물론, 소량 개인물품인 국제특송·우편물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업무상 해외지사 등으로부터 특송물품을 받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개인화물 통관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은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DHL·Fedex 등 국제택배회사는 특송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운송수수료에 포함해 받고 있어 수령자들이 세관에 관세를 직접 납부하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국제특송·우편물의 경우 ▲물품가격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산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고, 내용물이 수령자가 직접 사용할 물건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가격이 15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금액만이 아닌 전체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대가 없이 받은 선물 및 기증품이라도 관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15만원 상당의 특송물품을 운송료 1만원을 들여 국내에서 배송 받았다면, 과세가격 16만원 전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제특송물품은 가격과 내용물 종류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돼 수입통관이 진행된다.
수령인 자신이 사용할 물건 또는 상업용 견본품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까지는 특송업체가 물품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검사 및 세금납부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1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도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단한 물품내역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이 허용되지만, 관세 등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00달러를 초과한 자가사용물건 또는 판매용 물품의 경우 일반 수출입화물과 같이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내야하며, 식품·의약품·식물·축산물 등은 수입허가 및 검역을 거쳐야 한다.
국제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관에 별도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우편물에 적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등을 확인, 면세대상 우편물일 경우 즉시 배달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국제우편물은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미리 발송하며, 수취인은 우체국을 방문해 일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뒤 납세고지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국제우편물의 내용물이 ▲판매목적 상품 ▲구매가격 600달러 초과 물품 ▲500만원 이상의 무상반입 선물 등이라면 일반적인 수입화물과 같이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를 마쳐야 통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