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가장 많이 바뀌는 제도 중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제도이다.
세제부분에서도 올해 상당한 변화가 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1주택자와 동일하게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과완화제도가 올해도 적용된다.
또 이사를 다니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를 한번에 납부해야한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통합된 취득세를 일정비율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8년 자경농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비과세·감면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계속'
2주택 보유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야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도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이 2012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도 개인의 경우 60%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30% 추가과세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10, 22%)만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국물도 없다"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 실제 거래가격이나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에서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혜택도 허위계약서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2011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취득이나 양도계약서 중 어느 하나라도 허위계약서가 있다면 비과세감면혜택은 사라진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상속시기에 주택 하나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지만 이사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예를 들어 10년간 1주택에서 같이 산 가족이라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결혼으로 합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사를 다니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농·귀농주택이나 문화재주택, 혼인합가인 경우까지도 확대적용된다.
□ 취득·등록세 통합-취득세만 한번에 납부
자동차나 주택 등을 사면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개편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만 한번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지면서 등기·등록일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2년간은 분납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2012년에는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를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분납제도는 2014년에는 사라진다.
□ 서민 공동주택 승강기·보일러, 설치·수선 취득세 면제
승강기, 보일러 등 공동주택에 딸린 부속시설물을 설치·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가 취득세로 과세돼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분담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85㎡이하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에 한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목욕탕 보일러, 7560㎉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 변·배전시설 등이 대상이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의 교체·수선은 공동주택의 효용가치 증가의 의미보다 주민생활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고, 서민과 밀접하다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 서민주택 취득세 50% 감면 연장
일반 매매계약을 통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4%→2%) 시한이 지난해 말까지에서 2011년말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일률적인 감면연장이 대신 9억원 이하의 1주택, 그리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4%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
투지 수용 등으로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이 기존 1년에서 올해부터 2년으로 연장됐다.
농지의 경우 기존에 경작하던 농작물에 적합한 조건의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토지수용 후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