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는 까다로워지고, 또한 혜택수준(공제율)도 줄어든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의무화된다.
대신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대상이 확대되며,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도 확대되 기업들의 상속시 세금부담을 더 덜 수 있게 된다.
□ 임투공제 지역별·기업규모별 차등
지난해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이 차별화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를 적용받지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각각의 투자가 창출해 내는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임투공제율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더해서 받을 수 있다.
□ 직원기숙사로 지방미분양주택 구입하면 세액공제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임대용주택을 구입하거나 직장보육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명목으로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도 포함된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주택해소와도 연계해 무주택종업원 임대용주택이나 종업원 기숙사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0%까지 확대해서 적용된다.
□ 청소업·경호서비스업도 중소기업특별감면대상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이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4년간 소득·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특별감면으로 매년 소득·법인세 5∼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졸업기업 가업상속부담 축소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 오던 가업상속공제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상속년도 직전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고용요건'을 갖춰야만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상속받기 직전연도에 정규직 1000명을 고용하고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1200명을 유지해야만 추후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금액의 40% 또는 2억원 중의 큰 금액을 최대 60억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단, 15년 이상 경영기업은 80억원, 20년 이상 경영기업은 100억원까지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관청(국세청)에 전송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