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인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설정하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법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신설하고, 불법으로 규정된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주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법정기부금단체 요건 신설(법인령 §35의2)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전문모금기관은 총지출의 80% 이상이 배분지출이고,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 이하이며,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 공시 등의 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공공기관 등은 정부지원금·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의 1/3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정절차는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말까지 신청하고, 매년 3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하며, 한번 지정되면 해당 지정사업연도 및 이후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시 비용 불인정(법인령 §50①5호)
사용자와의 교섭이나 노조 유지·관리활동 등을 할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급여지급이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해 지급한 경비는 불법으로 지급한 경비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법인령 §36)
해외교민지원·한국홍보·국제협력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간 내국인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011년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부분부터 적용.
□ 재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법인령 §35의2)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공제한도 개인 100%, 법인 50%)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2011년 7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부분부터 적용.
□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법인령 §60②)
퇴직금 사내유보를 선택한 기업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한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 개선(법인령 §89③)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빌려줄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판담 함에 있어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2009년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한 이자율을 항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간 선책하면 3년 간은 의무적용 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은행외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 인식 허용(법인령 §73, §76)
은행외 법인은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의 인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왑·선도의 평가손익의 인식을 허용하도록 했다.
□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범위 보완(법인령 §2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도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보완(법인령 §120의12)
연결모법인의 적격합병·분할 등의 경우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의제연결사업연도 등의 적용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 범위 명확화(법인령 §86의2⑤)
PFV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PFV의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회사가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소액채권 대손요건 완화(법인령 §19의2)
회수기일이 6월 이상경과하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대손처리를 허용하는 소액채권의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회수비용 요건도 삭제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전화기·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인령 §31⑥)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를 즉시상각 대상에 추가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201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IFRS 도입시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 방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2013년 이전 취득분은 IFRS 도입 이전 수준(직전 3년간 평균 상각률 적용 계산)으로 신고조정하고, 2014년 이후 취득분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까지 신고조정 하도록 했다.
또 기능통화 도입기업과 해외사업장에 대해 과세표준계산법을 세부규정하고, 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2010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