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으로 예정돼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민선5기 첫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재원을 국고보조금 내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까지 높여야 하며,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2%정도 인상시켜 시·군·구의 실질적 재정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지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도록 분권교부세 폐지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모인 150여명의 기초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방소비세 도입,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성 등 지방재원 보완대책을 추진했으나 자치단체가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며 "행안부, 재정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효과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