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 의원, 입법안 발의
개량기관 종마 수입 관세 면제안 동시 추진
농가소득 향상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량가축 대상에 종마와 종오리를 추가하고, 종마를 수입하는 개량기관(마사회 등)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13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축산법에서 정한 개량가축 대상인 한우·젖소·돼지·닭·말·오리 중 종축개량을 위한 종우·종돈·종계는 부가세가 면제이지만 종마와 종오리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다른 종축에 비해 수입가격이 높고 활용기간이 짧은 종마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우수 종마의 도입여건 악화와 생산비 상승을 초래해 농가 소득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리의 경우도 오리가공식품 등의 수요 증가로 품질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오리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농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수입품목에 축산법이 정한 말과 오리의 종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농민 수익 증대 및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개량 대상 가축 중 말의 경우만 관세 면제 대상을 유일하게 농가로 한정했던 단서조항을 삭제해 말 개량기관(마사회, 생산자 협회 등)에서 수입하는 종마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를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종마와 종오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5년간 총 46억2900만원의 세수가, 종마에 대한 관세 면제액은 5년간 26억11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