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은 기본관세율의 50% 할당관세 적용
마늘 시장접근물량 증량
최근 수급차질을 빚으며 급격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김장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수입전량에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장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마늘 등의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배추(현행 관세율 27%)와 무(현행 관세율 30%)에 할당관세(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무세(0%)로 낮춰 수입전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김장에 양념으로 많이 쓰이는 마늘은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2010년도 시장접근물량을 당초 14467톤에다 12000톤을 추가, 총 26467톤을 증량해 수급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 중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의 50%에 해당하는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면도 및 목욕용품, 화장비누, 향수, 화장품, 타이어(타이어는 2%p인하, 할당물량 40만개 설정) 등이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장 채소류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제 등 생필품의 수입확대로 국내외 물품간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가격안정은 물론 관련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마늘의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는 10월 중으로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