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300만원→400만원 확대
퇴직일시금 소득공제 45%→40% 축소
사내유보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인정-2016년 폐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200만명 수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려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재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
이에 반해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 받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현재는 퇴직소득금액의 45%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재정부는 내년부터 소득공제율을 4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적립액 중 회사 내에 유보되는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을 줄이고, 회사 외부에 적립되는 퇴직연금 보험료(사외적립)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이 회사 내에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일시퇴직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30%를 손금산입(세법상 비용)하도록 허용한 제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내년부터 25%, 2012년 20%, 2013년 15%, 2014년 10%, 2015년 5%, 2016년 0%로 매년 5%p씩 축소된다. 다만 이미 손금이 인정된 충당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재정부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는 점을 고려, 퇴직연금 보험료 중 확정급여형(DB)에 대한 퇴직연금 손금산입액 계산시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확정급여형은 일시퇴직기준 또는 보험수리적 기준으로 추계된 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과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정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은 일시에 전 직원에 퇴직할 경우를 가정해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는 반면, 국제회계기준(IFRS)은 미래에 받을 급여수준과 근로시간 등을 고려한 보험수리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존처럼 '연금보험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게 돼 달라지는 것이 없다.
퇴직연금 보험료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눠진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연금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연금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확정기여형은 반대의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