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주택 등을 임차하는 임차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등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열람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2년부터는 전자민원시스템(행정안전부 G4C)도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시 임차인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듯 임대인이 인터넷(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해 임차인에게 미납국세를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권고하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임대인 스스로 자신의 미납국세현황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