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완료된 57개 품목은 제외, 총253→257개
관세가 80%까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61개 품목이 신규감면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관세 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대상에 신규 품목으로 61개를 추가하고 관련 연구 및 개발이 완료된 57개 품목을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는 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 등이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난해 감면규모는 279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253개였던 관세감면 대상에 신소재 개발 및 신규 연구·개발 분야에 사용되는 품목 61개가 추가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연구·개발이 완료돼 감면목적이 달성된 품목 57개가 제외돼 관세감면 품목은 총 257개가 됐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R&D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 감면을 받는 연구·개발용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3년 이내에 감면 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하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