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본격 도입으로 원산지인증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또한 한-EU간 FTA협정에 포함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효율성을 정부가 인정, FTA협상안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와의 수출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돼 해당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출자가 FTA 협정을 맺은 나라에 물품을 수출할 때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원산지 증명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포함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세관장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인증수출자로 지정한 후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면 수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간략한 원산지 자율증명을 통해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원산지인증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았을 뿐 아니라 물품별·모델별로 증명절차를 각각 거쳐야해 업체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물품이 아닌 업체별로 원산지에 대한 자율검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에 따른 제출 서류도 대폭 줄어 모든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적용이 EU국가와 기타 FTA협정 국가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U국가에 수출하는 업체들 중 6000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원산지인증을 업체자율에 맡겨도 상관이 없다는 자율증명 가능 심사를 세관으로부터 받고 세관이 수입국에 해당 기업을 통보하면 원산지인증이 인정된다.
반면 기타 FTA체결 국가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협정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 효율성을 정부가 인정, 자율증명 심사를 거친 업체들에게 발급신청서만 제출 받고 원산지인증을 증명해 복잡한 서류 제출을 대폭 줄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EU간 FTA 체결로 도입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난 1월 시행령으로 넣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행령에는 원산지인증 서류 간소화 근거만 두고 구체적인 사안은 규칙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에는 지난해 말 제도 중복 문제로 없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안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흡수·통합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