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수락 종료로 재심사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상지는 복사나 간이 인쇄 등의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종이를 말하며,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과 수출가격인상약속 수락이 오는 6월 1일 종료된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이 정상가격 이하(덤핑)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부과되는 관세이며, 수출가격인상약속은 수입품 덤핑 조사의 첫 번째 단계인 예비조사에서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수출국에서 수입가격을 올리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재심사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해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심사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4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규칙이 종료되더라도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규칙이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연장 결정이 철회되면 재심사 기간 동안 더 부과된 관세는 정산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