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홀만 골프경기‥입장세율 절반 인하
한미FTA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목적세 폐지 유예‥개소세 환원
산업용LNG, 녹용·로얄제리 과세 제외
내년 4월부터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해당 가전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내년 4월부터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5%의 개소세를 부과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사치품으로 분류돼 과세됐다가 폐지됐던 에어컨 등에 다시 에너지다소비 제품이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개소세(과거 특별소비세)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정위는 컴퓨터나 전기밥솥도 에너지다소비품목에 해당되는데, 유독 에어컨, TV 등에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에너지절약이라는 과세목적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에 입장한 후 갑자기 호우 등으로 인해 전체 18홀중 9홀이하만 경기한 경우 입장세율을 1회 1만2000원에서 6000원으로 삭감해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세율 감면 기준이나 실제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다"며 "서민이 사용하는 냉장고 등은 과세를 신설하면서 골프장 입장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발효에 대비해 자동차 개소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 세율을 10%에서 단계적으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각종 개소세 인하 및 면제품목 확대 등의 개정안도 논의대상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친환경에너지에 속하는 산업용LNG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철도차량 및 철도화물 상하역장비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개소세의 목적이 사치품 소비억제에서 외부불경제 축소 등으로 바뀐 만큼, 과세대상에서 녹용 및 로얄제리(7%)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폐지시기가 내년에서 2013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작년에 인상(목적세 폐지, 본세 통합)했던 개소세 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개정안도 논의된다.
이밖에 재정위는 ▲조건부 면세물품 5년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시 신고기한 신설 ▲미납세 반출 또는 조건부 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일반제조장에 환입한 혼유(수송·저장과정에서 발생) 세금환급 허용 등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