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무지구에 5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대학생 아들 앞으로 건물을 증여한 후 증여세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전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안내문이 날아 왔다.
A씨는 건물 증여 후 증여세까지 자진납부하고 깔끔하게 신고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안내에 업무상 착오가 생기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 담당직원을 찾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 다시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은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하게 종결됐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세무서 관계자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의도대로 증여를 하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 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고 호주머니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므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전문가나 세무서에 문의 후 신고절차를 밟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