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1.5% 불과…세율은 9~36%→6~33%로 인하
장기보유 특별공제 2배 확대…10년 이상 80% 공제
1주택자 비과세 거주요건 신설
집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10년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전면 조정된다.
양도세율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연 4%에서 연 8%로 두 배 가량 늘어나는 등 양도세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는 1주택자일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중 4% 수준인 고가주택 비율이 1.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양도세를 내야 할 대상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
아울러 양도세율도 종소세율 인하와 연계돼 6~33%로 낮아지고,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두 배로 높아져 양도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 고가주택 기준금액 9억으로 상향‥1.5% 불과=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지난 1999년 당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된 이후, 그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재정부에 따르면 1999년 당시에는 고가주택비율이 0.4%(1만4000호)에 불과했으나, 그동안 물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1월 현재 4.3%(58만호)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199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해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조정되면 전체 주택 가운데, 1.5%에 불과한 21만호가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는 3년 보유 및 3년 거주, 그 외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가 전혀 없으며,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거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차감한 후 정해진 양도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내년 초쯤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양도세율 6~33%로 인하‥장기보유공제 2배 확대=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소득세와 일치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연 1%P씩 총 2%P 인하될 예정이어서 양도세율도 함께 내려갈 전망이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양도세율은 소득세율 인하와 연계돼 ▲1200만원 이하 7% ▲44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4%로 인하되고, 2010년에는 6~33%로 다시 1%P 추가 인하된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두 배가 늘어난다. 현재 3년 이상 4년 미만 주택은 1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연간 4%씩 늘어나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3년 이상 4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24%로 적용하고, 연간 8%씩 늘려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