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부담률 22.3%로 낮아져-"감세 아니면 23.7%"
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 지속 상승…경쟁국보다 높아
높은 세부담…"일자리 부족 심화, 민생경제 어려움 커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低부담→高투자→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2008년 세제개편안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우리 세제는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주력,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폴 등 아시아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로 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담았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 ▲기업투자환경 개선 ▲R&D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부동산 과세, 조세원리·담세력에 맞게 합리적 개선 ▲복잡한 조세체계 정비 등 5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강 장관은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이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오히려 커졌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
강 장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5%P(2000년 40.0%→2008년 35.5%)인하됐고, 법인세율도 6.7%P 낮아졌으며,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상속세까지 폐지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년도 감세조치가 없다면 2009년 조세부담률은 23.7%수준까지 상승해 감세조치가 있는 경우인 22.3%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도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성장잠재력 강화→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며 "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