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개시전 10년 전 취득토지…중과세(60%) 배제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투기 수요 아니다"
8년 자경 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1억→2억 확대
A씨는 1996년에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 농사 지을 생각으로 충청도에 100평의 땅을 사놨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이 지역에 테마도시를 만든다는 이유로 토지를 수용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 토지를 강제수용당하게 됐다.
A씨로서는 몇 년 후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노후를 보낼 공간인데, 국가에 강제로 수용돼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지만, 정부에서 수용 당한 토지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A씨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7년 이후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차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금에 '6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억울하게 보상금만 날리게 됐다.
현재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 매겨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인 60%에서 제외될 수 있다. A씨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7년 이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매겨졌던 것.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부는 수용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비사업용토지 중과(60%의 고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8년 1월 1일이라면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 수용될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이 언제라도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양도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기회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수용 당하거나, 협의매수를 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안은 시행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존까지 수용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만 비사업용토지 중과(60%)대상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7년 1월 1일부터인 토지는 중과대상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상속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도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지는 보통 2~3년 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수용될지를 알고 취득(투기수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중과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용 당할지를 알고 취득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얘기. 이전에는 취득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중과 배제 대상을 사업인정 고시일(2006년말)로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단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8년 1월 1일이라면 10년 이전에 취득한, 즉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지금처럼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0년' 전을 기준으로 투기 수요냐, 실수요냐가 판가름나는 것. 이렇기 때문에 9년 전이나 8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60%의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한편 정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도세 종합감면 한도가 1년간 1억원, 농지에 대한 감면도 8년 자경농지와 농지대토를 합해 5년간 1억원에 한해서 감면혜택이 주어졌지만, 8년 자경한 농지가 수용 당할 경우 감면 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된다는 것.
그러나 8년 이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없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8년 이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있고, 직접 경작했는데 수용이 아닌 일반 거래로 양도하는 농지는 현행처럼 1억원만 감면된다.
(용어해설)사업인정 고시일= 국토개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때로 관공서의 게시판이나 공인기관의 문서로 고시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