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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장 절세되는 시점은 평가액이 최저가 되는 시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최대한 낮게 평가되어야만 특례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가 적게 부담되고,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정산할 때도 상속세 부담도 적게 된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가치가 최대한 적게 평가되는 시기를 선택하여야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 |
그러나 증여세나 상속세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 규정을 살펴보면,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는 그 개념에 따라 개별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즉,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사례가액이 있고, 그 사례를 전후하여 가격변동이 없다면 이것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렇게 하여도 개별재산에 대하여 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재산 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시가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과세의 객관화를 위하여 세법에 별도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수익가치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므로 기업의 수익력이 큰 기업일수록 주식가치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익가치의 계산도 법인세를 계산하는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는 방법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에 대해서 각각 3, 2,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수익가치를 평가하면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큰 경우에는 주식가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최근 사업연도의 순이익액의 가중평균치가 가장 낮은 시점을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산가치의 계산도 기업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업이 보유한 재산가액을 세법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영업권을 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주식단위당 가액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가감하여 산출한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한 수익가치와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치를 대상으로 가중 평균한 가액이 가장 낮은 시점을 가업승계의 시점으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식의 거래는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식가치에 의하여 양도되지 않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되는데 이를 경영권프리미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거래는 경영권프리미엄과 관련하여 초과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그 기업의 주주 중에서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가치평가는 경영권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평가하고 있다.
가산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20~30% 할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15% 할증평가하게 된다. 다만 2009년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특례제도가 2010년까지 적용되기는 하지만 2009년까지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면 할증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모두 절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