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무사 시험 오류사태 이후 盧대통령 지시로 이행
공인중개사 시험도 다시 공단으로
지난해 4월 영어문제 오류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 자격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47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건설교통부가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등 각종 자격시험 관리권을 각 부처에서 행사해 왔다.
정부는 14일 국가자격시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47개의 자격종목 검정을 빠르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검정기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검정과정에서 특수한 시설이 요구되는 등 관리가 어려운 택시운전, 의사, 한의사 등 81개 국가자격시험은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 같은 국가자격시험의 통합 운용 방침은 지난 해 4월 영어시험 오류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세무사 자격 시험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의 시험관리과정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의 일환이다.
정부는 먼저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기기로 했다. 담당하는 기구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만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산업관리공단이 담당하는 부분은 시험의 '출제-시행-채점'.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의 사고가 대부분 출제분야에서 발생한 점과 시험관리에 있어 출제와 채점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리분야를 이 같이 정했다. 자격시험의 기획 및 자격발급 권한은 지금처럼 각 부처가 맡게 된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건교부로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관 받았다가 시험난이도 조절실패로 2005년 시험권을 다시 넘긴 바 있어 시험관리 업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인력관리공단은 시험 운용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 등의 문제는 그전 담당기관보다 못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통합운영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써 정해지면 소관기관과 함께 문제 난이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인력을 직접 채용해 관련시험을 직접 출제하겠다는 것이 아닌 기존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위원단 풀을 활용해 난이도 문제 등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위원 선정 등 출제부분부터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 등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격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법률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 조치로 그간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단지 시험시행 과정을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는 응시원서 접수처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편해지는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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