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2013년 이후부터 전면 시행<표>

2008년부터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EITC제도가 사업자 및 무자녀 가구 등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점은 오는 201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실시방안'에 따르면 제도도입 초기의 재정상황 및 소득파악문제 등을 고려해 총 4단계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제도도입 이후 2009년까지 1단계로 무주택자·아동 2인 이상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삼아(31만 가구 대상, 소요예산 1500억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2010년부터 대상을 확대, 아동 1인 이상 근로자 가구까지 대상을(약 90만 가구, 소요예산 4000억원)확대한다는 것.

2013년부터(소득파악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 적용대상에 골프장 캐디 및 대리운전원 등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특수직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약 150만가구가 제도권(소요예산 1조원)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에는 무자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등에도 EITC를 전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약 360만 가구가 제도수혜층에 속하게 되며 2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조세연구원은 근로자 적용단계(1, 2단계)에서는 소득세 자연증가분을 통해 중산층 세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재원조달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시행단계부터(3, 4계)는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원이 제시한 'EITC로드맵'이 물 흐르듯 이행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바로 '소득파악률 제고'다.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소득파악률이 달라진다고 볼 때 EITC시행 성패의 키는 정부 스스로가 갖게 되는 셈이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제도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의 노력을 전제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파악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2013년쯤에는 전면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조세연구원-EITC단계별 추진로드맵 및 소요예산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