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연말정산-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 18가지

⹁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

종 전	개 정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공제금액 : 연 50만원 ⼑영유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비과세 규정 신설>	⼄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 ⼑대 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공제금액 : 연 100만원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한도 : 월 10만원

⹂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종 전	개 정
⼄식사대 비과세 범위 -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부칙[2003.7.30])

종 전	개 정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500~1,500만원: 50%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개 정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 65세이상∼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연 100만원)

⹆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대 학 생 : 연 700만원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종 전	개 정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한도 폐지

⹉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종 전	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종전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종 전	개 정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차입금 요건 (시행령 제112조) - 상환기간 : 만기 10년 이상 (거치기간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공제한도(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연 600만원	⼄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 차입금 요건 조정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 3년이하 -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공제한도 확대 - 연 1,000만원

⹋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종 전	개 정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종 전	개 정
<신 설>	⼄공제대상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 [부칙 2003.7.30])

종 전	개 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45만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5% 공제 - 50만원 초과 : 275,000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상향조정 : 50만원

⹏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종 전	개 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적용·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쳬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별지8호서식)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종 전	개 정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금 소득공제 : 전액 (소득금액 한도)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한 금액 :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종 전	개 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소득공제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30%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종 전	개 정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군인 : 낙하산강하수당, 수중파괴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 경찰공무원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 ⼄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대상 :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이내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을 추가 ⼄ 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 월정액급여요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