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 중에 70세 이상의 경로자가 있다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 100만원보다 50만원 오른 150만원을 경로우대자공제로 추가공제 혜택을 누린다.
이는 지난연말 바뀐 세법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로자(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종전처럼 계속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연말정산에서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3가지 경우로 구분해 놓고 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간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합친 것.
추가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이 있거나, 근로자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인 경우 인적사유별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로우대자공제와 함께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소수공제자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만 있는 경우는 100만원을, 본인을 포함해 2명에 불과할 경우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인적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라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공제대상자가 과세기간 중에 적용제외 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해는 인적공제가 허용되며, 주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봐 출국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여부를 판정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 형제들이 저마다 부양가족공제나 추가공제를 신청하거나, 자영업 영위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인적공제 사례"라며, "이같이 잘못된 공제사례를 국세청은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는 1소득자만의 공제대상자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한 소득자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때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계부·계모관계 등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가 공제하며,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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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연말 바뀐 세법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로자(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종전처럼 계속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연말정산에서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3가지 경우로 구분해 놓고 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간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합친 것.
추가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이 있거나, 근로자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인 경우 인적사유별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로우대자공제와 함께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소수공제자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만 있는 경우는 100만원을, 본인을 포함해 2명에 불과할 경우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인적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라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공제대상자가 과세기간 중에 적용제외 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해는 인적공제가 허용되며, 주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봐 출국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여부를 판정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 형제들이 저마다 부양가족공제나 추가공제를 신청하거나, 자영업 영위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인적공제 사례"라며, "이같이 잘못된 공제사례를 국세청은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는 1소득자만의 공제대상자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한 소득자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때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계부·계모관계 등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가 공제하며,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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