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액(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이 없더라도 공제)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적용된다. 또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 직업훈련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표준공제란?
-현행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첨부로 받는 실액공제제도이나 표준공제는 소액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 대신 별도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6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공제액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표준공제 확대로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나?
-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이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세부담은 4인가족 기준해 총급여 2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간 1만6000원, 3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5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현행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초·중·고교 및 대학 등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고 영유아,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의 경우 연간 200만원, 대학생은 연간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자비를 들여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에서 직무관련 훈련을 받을 경우 들어간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아파트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되는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 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세대당 세금부담 경감액은 얼마나 되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으로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월 평균 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장기저당담보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특례제도 도입
<>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인가?
-노령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받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 종료시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 형식이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도입 배경은?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노부모 합가에 따른 1세대2주택 주택수 계산의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시 어떻게 되나?
-역모기지 이용자가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6억원 이하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역모기지 계약기간 전 처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계약기간전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로 자녀주택 처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후 계약기간 전 부모의 담보부동산 처분시는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5만원으로 인상한 배경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저금액을 뜻하는데 기업이 사은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96년부터 이들 사은품 가치가 1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사은품 가액이 5만원대까지 인상되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업장 동시 영위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택시 등에 대해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하려는 배경은?
-이들 업종은 대부분 영세 업종으로 부가세 납부면제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과세 전환시 부가세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운수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용업은 특정한 설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근로유사 용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받게 되는 사업자는?
-적용업종은 개인택시, 용달 및 개별화물업, 이·미용업이며 적용인원은 약 1만여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표준공제란?
-현행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첨부로 받는 실액공제제도이나 표준공제는 소액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 대신 별도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6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공제액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표준공제 확대로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나?
-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중산서민층이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세부담은 4인가족 기준해 총급여 2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간 1만6000원, 3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5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현행 교육비 공제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현행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초·중·고교 및 대학 등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고 영유아,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의 경우 연간 200만원, 대학생은 연간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자비를 들여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에서 직무관련 훈련을 받을 경우 들어간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아파트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되는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 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세대당 세금부담 경감액은 얼마나 되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으로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월 평균 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장기저당담보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특례제도 도입
<>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 제도)란 무엇인가?
-노령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받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 종료시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 형식이다.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도입 배경은?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노부모 합가에 따른 1세대2주택 주택수 계산의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시 어떻게 되나?
-역모기지 이용자가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급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6억원 이하 상당하는 양도차익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역모기지 계약기간 전 처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계약기간전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로 자녀주택 처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후 계약기간 전 부모의 담보부동산 처분시는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5만원으로 인상한 배경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저금액을 뜻하는데 기업이 사은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96년부터 이들 사은품 가치가 1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사은품 가액이 5만원대까지 인상되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업장 동시 영위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택시 등에 대해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하려는 배경은?
-이들 업종은 대부분 영세 업종으로 부가세 납부면제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과세 전환시 부가세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운수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용업은 특정한 설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근로유사 용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받게 되는 사업자는?
-적용업종은 개인택시, 용달 및 개별화물업, 이·미용업이며 적용인원은 약 1만여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