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내년부터 경영권이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 할증과세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창업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계학원이 추가되고 창업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씩 감면되고 취득·재산·등록·종토세도 3년간 100%, 2년간 50% 씩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4년 세법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너지절약형 보일러,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고효율 기자재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상시설도 확대되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철도시설공단 건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금까지는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자건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앞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국가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돼 왔다. 또한 이 법 시행전 실시협약체결을 맺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준다.
<>BLT방식 SOC건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BLT방식(Build-Lease-Transfer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SOC시설 등을 건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기금 이용 도로건설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를 건설할 경우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건설단계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세제지원
-내년부터 설립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도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소득공제되고 증권거래세 비과세, 수도권내 설립시 등록세 중과배제, 최저한세 적용배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제종합물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매출액,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정보투자비 비율, 종업원 수 등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뮬류기업에 대해서 최초 3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씩 세금을 깍아준다. 다만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국제종합물류기업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에 맞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조업 기업 물류 아웃소싱해 지급한 물류비 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운송비, 보관비 등 물류비의 70%이상을 종합물류업체에 1년 이상 장기위탁할 경우 당해 물류비의 일정률(2%)을 07년말까지 내야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당해기업과 물류업체가 30%이상 출자를 통한 특수관계자일 경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컨테이너 하역장비 임투공제 대상에 포함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하역장비에 대한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15%)가 적용된다.
<>물류기업간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제휴법인-중소기업)가 이뤄질 경우 제휴기업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물류기업 주식과 교환하거나 물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오는 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1년내 주식 등을 처분할 경우 과세이연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제조업(투자규모 1000만불 이상), 물류업(투자규모 500만불 이상)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할 경우 최초 3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토세가 100%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씩 감면된다. 관세는 3년동안 100%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법 개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한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감면세액 계산법이 개선되고 감면요건도 수도권본사 잔류인원이 50%미만인 경우와 더불어 본사임원의 50%이상이 이전본사에 근무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된다.
<>수도권소재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개선
-현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기 위한 법인의 수도권 소재여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본점과 사업장소재지 모두 수도권외지역에 있을 경우에만 15%감면율이 적용되고 본점이 지방에 소재하고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수도권외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ASP이용 비용의 7%를 소득세 등에서 공제
-중소기업이 ERP등 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SP(Application Service Provision-IT설비와 S/W를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ERP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를 이용해 정보화를 촉진하는 경우 이용비용의 7%를 내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 임투세액공제 허용
-정보통신장비 등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해 만들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 확대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방지 설비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환경보전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만이 공제대상 설비에 포함됐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창업요건 완화
-창업후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 등이 50%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계학원이 추가된다. 또 창업범위도 확대돼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 인수·매입을 통해 취득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 건물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다.
<>기업 현금성결제액 세액공제대상 거래 확대 및 공제율 조정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입해 30일 이내에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불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로 확대되고 결제수단에 구매론(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기능 수행) 및 네트워크론이 추가된다. 공제율도 이원화돼 30일 이내 결제하는 분에 대해서는 0.3%, 31∼60일 결제분에 대해서는 0.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당해 주식 평가액을 대기업의 경우 30%(지분율 50%이하인 경우 20%), 중소기업은 15%(지분율 50%이하인 경우 10%) 할증해 과세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오는 06년까지 할증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주어진다.
내년부터 경영권이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 할증과세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창업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계학원이 추가되고 창업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씩 감면되고 취득·재산·등록·종토세도 3년간 100%, 2년간 50% 씩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4년 세법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너지절약형 보일러,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고효율 기자재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상시설도 확대되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철도시설공단 건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금까지는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자건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앞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국가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돼 왔다. 또한 이 법 시행전 실시협약체결을 맺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해 준다.
<>BLT방식 SOC건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BLT방식(Build-Lease-Transfer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SOC시설 등을 건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기금 이용 도로건설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를 건설할 경우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건설단계에서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세제지원
-내년부터 설립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도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소득공제되고 증권거래세 비과세, 수도권내 설립시 등록세 중과배제, 최저한세 적용배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제종합물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매출액,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정보투자비 비율, 종업원 수 등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뮬류기업에 대해서 최초 3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씩 세금을 깍아준다. 다만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국제종합물류기업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에 맞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제조업 기업 물류 아웃소싱해 지급한 물류비 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운송비, 보관비 등 물류비의 70%이상을 종합물류업체에 1년 이상 장기위탁할 경우 당해 물류비의 일정률(2%)을 07년말까지 내야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당해기업과 물류업체가 30%이상 출자를 통한 특수관계자일 경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컨테이너 하역장비 임투공제 대상에 포함
-컨테이너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렉터 등 하역장비에 대한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15%)가 적용된다.
<>물류기업간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제휴법인-중소기업)가 이뤄질 경우 제휴기업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물류기업 주식과 교환하거나 물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오는 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1년내 주식 등을 처분할 경우 과세이연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제조업(투자규모 1000만불 이상), 물류업(투자규모 500만불 이상)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할 경우 최초 3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토세가 100%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씩 감면된다. 관세는 3년동안 100%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법 개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한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감면세액 계산법이 개선되고 감면요건도 수도권본사 잔류인원이 50%미만인 경우와 더불어 본사임원의 50%이상이 이전본사에 근무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된다.
<>수도권소재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개선
-현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기 위한 법인의 수도권 소재여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본점과 사업장소재지 모두 수도권외지역에 있을 경우에만 15%감면율이 적용되고 본점이 지방에 소재하고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수도권외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ASP이용 비용의 7%를 소득세 등에서 공제
-중소기업이 ERP등 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SP(Application Service Provision-IT설비와 S/W를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ERP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를 이용해 정보화를 촉진하는 경우 이용비용의 7%를 내야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 임투세액공제 허용
-정보통신장비 등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해 만들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 확대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방지 설비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환경보전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만이 공제대상 설비에 포함됐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창업요건 완화
-창업후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 등이 50%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계학원이 추가된다. 또 창업범위도 확대돼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 인수·매입을 통해 취득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 건물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창업으로 인정된다.
<>기업 현금성결제액 세액공제대상 거래 확대 및 공제율 조정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입해 30일 이내에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불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60일 이내로 확대되고 결제수단에 구매론(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기능 수행) 및 네트워크론이 추가된다. 공제율도 이원화돼 30일 이내 결제하는 분에 대해서는 0.3%, 31∼60일 결제분에 대해서는 0.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당해 주식 평가액을 대기업의 경우 30%(지분율 50%이하인 경우 20%), 중소기업은 15%(지분율 50%이하인 경우 10%) 할증해 과세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오는 06년까지 할증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