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법§76)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게로 부담하게 되고,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3%(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0.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영§106)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을 준 것으로 봐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법§66)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돼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해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참고: 예규]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제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재경부 조세46019-135, 2003.4.7)
-세무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달리해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 하여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513, 1996.9.7)
-수정신고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과소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22061-1229, 1991.6.2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직권 경정결정 가능여부
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위 기간 경과시에도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고, 별도의 법원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재무부 조세46070-129, 199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