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美로 빠져나간 자금, 부동산에 잠긴 자금 국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이복현 "금투세 폐지 등 연내 공표된 정책 일관되게 추진할 것" 밝혀
◆…한투연 정의정 대표를 필두로 6월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금투세 폐지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투연 제공)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제 그리고 이어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증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8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자금이 국장으로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시 장기 침체는 주식투자자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과 자영업자 환경 악화로 내수 침체를 부추기고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진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여야는 오는 10일 수정 예산안 및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내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그간 감독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선진화 등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안정과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반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및 여·야 이견이 없는 금투세 폐지 등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종전 연내 마무리 방침이 공표된 주요 정책의 일관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거래소 등과 올해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 글로벌 IB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변함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적극 설명하는 등 감독 노력을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고, 아울러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에 주력하고 있어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안 등 논의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