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금투세 폐지 시도, 망국적 행위”.. 민주당과 엇갈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정책간담회

서왕진 “금투세 폐지, 국가재정에 큰 부담 안기는 결정”

이재명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확실하게 동시추진”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서는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한 금투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월 동의한 상황이다.

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 및 민주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공정 조세 원칙을 위배하고 재정 안정을 위배하는 망국적 행위"라며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보편 증세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하기로 했던 기존 증권거래세는 변동 없이 단계적으로 인하 중인 만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안기는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 나쁜 이유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이라며 "해당 법안조차 시행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를 비판하는 건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서 위의장은 아울러 정부·여당 등의 '금투세 시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려움이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는 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미뤄지는 상법 개정 ▲윤 정부의 한반도 군사긴장 심화 ▲주가조작 처벌않는 검찰 행태 등을 꼽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희는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회사가 실제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도록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만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평가에 대해서는 "경영권 남용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경제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 등이 핵심"이라며 "현재 주가지수가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정치가 정상화되면 4000선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