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환경개선캠페인]②위기 닥친 반도체 업계…해법은 전폭적인 세제지원 2021.05.10 07:00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요 기업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고 나타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나타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반도체 세계대전'의 총..
[납세환경개선캠페인] 조세불복분야⑤ 헌재-대법원 힘겨루기…납세자 권리구제는 뒷전 2021.05.03 06:00 GS칼텍스 사건(2013헌마496)과 KSS해운 사건(2013헌마242)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재판소에 묵혀 있는 동안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불안정한 권리위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GS는 1989년 7월 1일 처음으로 주..
[납세환경개선캠페인] 조세불복분야④ 늑장 재판, 상식밖의 판결 납세자는 괴롭다 2021.04.29 06:00 청계천 빈민가에서 태어나 갖은 고생 끝에 대학 입학과 프랑스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된 황필상 박사. 그는 1991년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설립해 상당한 돈을 모았다. 황 박사는 2003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15억원을 합쳐 215억원을 기부했다. 대학은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기부금 활용 ..
[납세환경개선캠페인] 조세불복분야③ 당신의 '재판 받을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2021.04.26 06:15"재판장이 조세 사건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인용하기보다는 기각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조세분야에서만 15년가량 소송을 수행해 온 대형 로펌의 A 변호사의 말이다. ■ "조세 전담 재판부의 비전문성 개선해야" 오랫동안 조세 분야에 몸담은 B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질문이 개인적인 호기심에 따른 것은 아닌지 여러 번 귀를 의심..
[납세환경개선캠페인] 조세불복분야②기각율 높은 조세심판원…납세자는 '냉가슴' 2021.04.22 07:08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가 지연되고 인용률도 낮아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심판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납세자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원을 거쳐야만 조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심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세청에 유리한 결정이 많이 내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납세환경개선캠페인] 조세불복분야① 기울어진 운동장 … 악화 시키는 조세불복 시스템 2021.04.20 07:00조세불복제도에는 ▲세입징수관인 세무서장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세입징수관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소송 등이 있다. 이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
[납세환경개선캠페인]①단순해진 '투자세액공제'…이젠 '통 큰' 결단 필요 2021.04.08 06:00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를 말 그대로 '통합'한 것.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셈이다. 투자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 그동안 기업들 사이..
[납세환경개선캠페인 선언문] 불합리한 세제, 한 쪽에 치우친 세제 개선 촉구 2021.04.07 15:03 조세일보는 2001년 창간 시점부터 납세자 편의 위주로 세법과 세무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고, 2011년 7월부터 <기업납세환경개선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법은 즉각 개정되기보다는 상당히 더디게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세일보에는 “될 때까지 한다”는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집념으로 캠페인을 추진해 왔..
[기업납세환경 개선 캠페인]'바른' 세금, '바른' 기업기업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현실성 없는 신성장 세제지원 2018.07.02 14:30 # A사는 최근 블록체인(Block Chain) 정보보안 R&D에 착수했다. 수천만의 고객정보 유출위험을 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금융, 의료 분야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거론된다. 하지만 세법에 열거된 신성장 R&D 기술에 해당되지 않아 R&D투자액에 ..
[기업납세환경 개선 캠페인]'바른' 세금, '바른' 기업지금 당장 세법에서 쫓아내야 할 용어, '접대비' 2018.06.20 09:22 지난 3월, 세법상 용어인 '접대비(接待費)'를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접대'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접대비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수면..
[기업납세환경 개선 캠페인]'바른' 세금, '바른' 기업'세금 역차별' 받는 국산맥주…'종량세'로 바로잡자 2018.06.12 08:05'맥주 4캔 1만원'에서 시작해 '4캔 5000원', 심지어 '1캔 990원' 마케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주변에 널린 편의점에서 풍선껌 한 통을 사려고 해도 최소 1000원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맥주값은 저렴하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싸졌다. 값이 싸다보니 '목이 마르면 생수 또는 커피가 아니라 맥주를 마셔야 ..
[기업납세환경개선 캠페인 시즌2015-1][社告]건설산업 세제 정상화 토론회 2015.03.30 18:10정부가 국내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산투기광풍이 불던 1980년대에 만들어져 지난 30년 동안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건설사들은 33개항목의 조세와 수십개의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이 비싼 이유다. 조세부담 항목 조세부담 내용 조세부담 항목 ..
[기업납세환경개선 캠페인 시즌2015-2][社告]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5.03.27 18:33"가산세 무서워 수정신고 못한다" 납세자가 잘못된 세무신고를 발견, 세무당국에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배보다 배꼽이 큰 가산세 때문에 수정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미국등 선진국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닌한 자진신고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가산세가 없다. 자기시정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납세자의 ..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2백만원짜리 가방에 없고, 모피(毛皮)엔 있다" 2011.08.16 14:37과세대상 업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현실화해야" 개별소비세는 이른바 사치성 소비에 붙는 세금이지만, 세법에 열거돼 있는 항목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품목간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피의 경우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명품이라고 불리는 유명브랜드의 가방이나 일반 의류의 경우 200만원이든 300만..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반년!!, "납세자 편의 위한다더니…" 2011.08.09 08:40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너무 촉박…현장에선 개선요구 '빗발' 실무착오 발견돼도 수정 '불허'…가산세 부담은 '이중삼중' 올 초 거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격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반년만에 기업현장에선 이런저런 불편들을 호소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자세금..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망하면 먹고살길 막막, '노란우산공제' 한도 늘려달라" 2011.08.03 09:13"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퇴직 리스크 커"업계, 연간 300만원→840만원으로 소득공제 확대 요구"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업이에요. 저는 이거(노란우산) 하나면 다 됩니다.", "목돈 마련도 되고, 퇴직금도 되고, 연복리 이자로 쑥쑥 늘거든요." 개그맨 김병만씨가 사업의 '달인'으로 출연, 공중파를 탄 TV 광고 내용이다. 이른바 '노..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건설업계 현실 반영못하는 '인지세 연대책임' 규정 2011.06.02 09:00 정책당국에게 '현장'(現場)은 정책 마련의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현장이 있어야 정책이 있고,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이야말로 진정 올바른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새벽시장을 찾아가고, 장관이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현장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조세정책 역시 현장은 '기본'이다. 현..
[특별기획]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下)바이오·제약, 특정부문 쏠림지원…균형발전 '빨간불' 2011.07.29 10:30바이오약·대기업 등 제약 연구비 세제지원 '편식'화학의약품 연구, 임상시험비 등 고른 지원 '절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헬스분야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도 매출 대비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쏟아 붓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정부정..
[특별기획]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中)산업 특수성 무시한 세제지원 게임업계 '뾰로통'…무엇이 문제? 2011.07.27 09:25치열한 게임 시장, 업데이트 위한 추가연구는 필수"붕어빵식 세제지원…업데이트 연구비 지원 없어 난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동력 산업은 말 그대로 기존의 법체계로 규정하기 힘든 '신'(新) 분야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여전히 기존 산업에 맞춘 '구(舊)'방식에 머물러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기획]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上)저탄소 녹색성장, 절름발이식 세제 혜택으로는 '글쎄' 2011.07.26 08:46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것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분야다.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도 이 같은 전통적인 효자 분야에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녹색기술, 의료·바이오, 신소재 등 향후 10년, 20..
[특별기획]업계 목소리로 듣는 '세제과제'(下)세금 위에 세금-자동차강국 한국의 불편한 진실 2011.07.22 12:00전 세계서 유례 없는 세금 다중구조, 자동차산업 '무거운 짐'자동차산업 미래 키워드 '그린카'-정부 세제지원 의지 있나?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재고가 각각 1.7개월과 1.6개월로 2개월치에도 못 미치는 등 매서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통상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2~2.5개월을 유지하고..
[특별기획]업계 목소리로 듣는 '세제과제'(上)재고자산 평가방법 따라 세금 들썩?-정유·가스업계 속 탄다 2011.07.21 10:30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끼여서 위기를 겪는다는 '샌드위치론'이 확산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성적표는 어떨까?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2010년 매출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14개가 포함됐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이뤄진..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⑤외국 R&D지원약속 가끔 날 유혹해…흔들리는 기업들(下) 2011.07.15 09:30R&D 지원에 기업규모 왜 따지지?…과감한 지원 절실세제지원 '샌드위치'된 중견기업…强小기업 육성은 헛공약(?)최근 조세일보 기자가 만난 대기업의 한 간부는 "최근 자국에 한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찾아오는 여러 나라의 투자유치단을 만난 적이 있다"며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그는 "그들은 돈과 기술만을 가지고..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④미래 '먹을거리'가 달렸다…R&D 세제지원 확대하자(上) 2011.07.14 11:20구슬은 꿰어야 보배…R&D 세제지원 실제활용 어렵다R&D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박탈감 느끼는 기업들 글로벌 경쟁이 점차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기 성과창..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③또 불거진 임투폐지 논란…아예 '임시'란 말 빼자(下) 2011.07.13 11:30임투공제 수혜기업 89.1% '中企'…회복세에 직격탄기업 활용도 높은 대표적 투자지원책…글로벌 경쟁력은?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기업들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대..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②또 불거진 '임투' 폐지논란…기업들 "어찌하오리까?"(上) 2011.07.12 11:00고용창출공제로 고용증가 노린다?…실효성 없음 '검증'노동집약→기술·자본집약…"고용·투자 연계 어렵다"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겠다"며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
[특별기획]대·중소기업들이 말하는 '세제장벽'①정치권서 점화된 '감세철회' 논쟁…기업들은 '부글부글' 2011.07.11 11:00 최근 대한민국은 불편한 세금논쟁을 펼치고 있다. 친기업과 친서민이라는 이분법으로 편가르기를 하다 못해 연일 '재벌·대기업'에 대한 맹공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키워온 기업들의 공로는 이른바 '감세론'에 치여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정당한 요구까지 묵살되는 현..
광역자치단체 90%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 2010.11.17 11:52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에서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투공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임투공제 제도가 기업투자와 창업 등 지방경제 화성화에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종합)찬반 '팽팽'‥폐지반대 정치권 입장 주목 2010.11.09 17:46 올 연말로 일몰이 찾아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서도 각계의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정의화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세제실장 "임투공제 해야할 경제상황 아니다" 2010.11.09 16:05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해 "지금 시점은 임투공제를 해야할 만한 경제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 참석 "내년에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지금 임투공제를 폐지하느냐. 타..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한나라당 중진들 임투공제 폐지에 '회의적' 2010.11.09 14:52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중진들은 제도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추후 세법개정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사진)는 9일 "임투공제를 갑자기 '스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투자촉진공제를 '임시'로 한 것 자체가 문제" 2010.11.09 13:30조동근 교수 "'임시'자 떼고 공제율 탄력적용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임투공제 토론..
입법조사처 "임투공제 폐지, 대체안 검토해야" 2010.10.21 12:00"고용창출공제, 정책목적과 다른 결과 초래할 것"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폐지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임투공제 제도는 본래의 경기조절 목적에서 ..
[2010년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윤증현 "임투 폐지, 세법소위에서 깊이 논의하자" 2010.10.20 15:15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발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의 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면 세법소위에서 심도 있는 비교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임투공제 폐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투공제는..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③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고용창출 가능할까 2010.09.30 11:34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설되는 고용창출공제는 임투공제와 같이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되, 고용증가 1명당 1000만..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②임투폐지로 세부담 급증에 자금조달걱정 '투자야 어쩌냐' 2010.09.28 08:30업계, "이제 진짜 투자좀 하려는데…왜 하필 지금 폐지?"대기업만의 혜택에 투자촉진 못했다고?…말도 안돼정부가 올 세제개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투자만을 기준으로 한 지원에서 투자와 고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설비자산에 ..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①20년 넘게 유지된 임투공제폐지 왜 논란인가 2010.09.27 08:30기획재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지난 14일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폐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지난 1982년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