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중진들은 제도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추후 세법개정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사진)는 9일 "임투공제를 갑자기 '스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와서 결정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임투공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 양쪽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환율도 불리해지고, 경제성장률도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지원을 해줘야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재정위원장을 지낸 정의화 국회 부의장(사진)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임투공제 폐지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임투공제 문제는 오랜 세월동안 문제가 됐었다. 말이 임시라는 게 붙어서 그렇지 이제는 임시를 떼고 계속 가야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고용창출은 자연스러운 유도에 의해 해가는 것이지, 세액공제 해줄테니 억지로 하라는 게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투자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경제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경험을 통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임투공제를 통한 투자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사진)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신중론을 폈다.
고 정책위의장은 "임투공제 폐지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는 문제로 정책위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대기업과, 정부, 지방의 의견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론을 취합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