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공제, 정책목적과 다른 결과 초래할 것"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폐지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임투공제 제도는 본래의 경기조절 목적에서 벗어난 제도임을 고려해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경기활성화 분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임투공제의 일몰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독려나 경제위기 극복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매년 7000개 이상의 중소기업도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지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마련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노동비용보다 적은 세액공제효과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2011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 수준 5%는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세무검증제도 도입도 주요 쟁점사항으로 꼽고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공익성 제고를 매개로 세원투명성 및 세원관리 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세무대리와 세무검증 업무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업종을 우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세무검증시 수반되는 납세비용 중 일부를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자녀추가공제제도를 확대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감세효과는 소득세의 한계세율로 인해 역진성이 있고, 43.5%에 달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부양자녀세액공제나 육아수당 등 직접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낮은 소득요건과 근로유인효과가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요건의 물가연동제 적용이나 급여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