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설되는 고용창출공제는 임투공제와 같이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되, 고용증가 1명당 1000만원(청년고용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한도를 두겠다는 것이 뼈대.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고용증가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투자 없이 고용만 늘려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지가 깔려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 혜택을 받아 기분이 좋아야 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로 과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첨단산업화 되는 추세에서 투자와 고용이 함께 일어나는 일은 드물고, 결국 세부담만 늘 것"이라고 울상이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정부의 의도는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IT산업이나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지 않아,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면 실제 장치투자나 시설투자가 이뤄졌을 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자리 정책 연구 TF'에서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도 "고용창출공제제도가 도입돼도 사업용자산투자가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을 정도다.
제도 취지대로 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면 정부는 말 그대로 두 마리 새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제도 도입을 바라보는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효과 있을까?
정부가 임투공제의 대안으로 고용창출공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창출공제 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주요정책 및 사업과 국가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을 통해 정책 길잡이를 제공, 국회 본연의 예산심사기능을 확립하는 의정지원 재정전문기관이다.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창출공제 제도는 투자조건과 고용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후 보조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가 이뤄질 경우 해당 장치 운용을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당 장치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이후의 기술혁신은 공장자동화 등 노동절약적인 기술혁신이었고, 이는 설비투자가 오히려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
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기업이라도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투자와는 별도로 고용을 증대시키고 투자세액공제라는 명분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용창출공제 제도는 사후보조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중소기업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중복공제 배제 등의 이유로 실효성을 잃은 것처럼 고용창출공제 역시 중복지원 배제나 최저한세율 등의 제한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기업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 놨다.
■ 기업들 노동집약산업으로 돌아가란 말인가
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우려는 현장에서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기업들은 고용창출공제의 효력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이 다 그렇지만 설비투자를 한다고 해서 고용으로 직접 연결되기가 어렵다"며 "심하게 말하자면 이제 IT투자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옛날로 돌아가서 노동집약적인 산업만 하든지, 국내 투자를 하지 말고 해외투자만 하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들 비슷한 입장이겠지만 고용창출공제를 받으려면 고용 순증이 일어나야 하는데, 순증이라는 게 쉽지 않다"며 "국내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의 경우 제도가 바뀌면 수천억원씩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에만 7500여개 기업이 임투공제 혜택을 받았던 중소기업쪽에서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용하고 연계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바꾼 것 같은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투자부분은 임투공제로 받고, 고용부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 임투공제는 사라지고 고용창출공제는 중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세부담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IT산업이나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이 크지 않다"며 "노동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혜택이 갈 수도 있겠지만 장치투자나 시설투자를 하는 쪽은 세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위 "정부안대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
정부가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지만 국회에서의 무사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당장 입법 논의를 펼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안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이면서도 지난해에도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유보시키고 정부가 제시한 각종 공제제도 폐지안을 막은 전력이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말 일몰이 도래한 임투공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추고 수도권 투자 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야당과 합의해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 기획재정위원으로 돌아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임투공제는 지방과 수도권을 차별화해서 적용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가 지방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무작정 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지방이 불리해진다"며 여당 속의 야당의원이라는 이름 값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고용창출공제도 투자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고용창출공제 보다는 오히려 청년고용 활성화에 성과가 높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도 임투공제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고용창출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보완이 돼야 한다"며 "투자 없이 고용증대만 되는 부분도 지원이 돼야 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영세한 기업의 고용창출에도 사회보장보험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고용창출공제는 실제 순고용이 증가해야만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고용이 순증했는지 계산하기도 어렵고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시뮬레이션도 안 돼 있다.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이 불명확하다"며 "차라리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지출을 늘려서 고용을 확대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정위 위원들 사이에) 임투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고용창출공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다"며 "정부안대로 법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