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일몰이 찾아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서도 각계의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중진들도 토론회에 참석, 관심을 보이면서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향후 세법개정안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임투공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당긴 쪽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조동근 교수였다.
조 교수는 "임시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한 것 자체가 정책당국의 편의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우대 원칙 그 자체가 '임시'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에 '임시'를 붙인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임투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측의 논리가 빈약하다"며 "차제에 '임시'를 떼 내어 일반원칙으로 삼고,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제도를 직접 받아들여야 하는 기업쪽에서도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임투공제는 기업들이 이미 상시화 된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만큼 투자확대에 많은 기여를 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전무는 이어 "대기업에 비해 공제금액은 적지만 중소기업이 그 혜택기업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볼 것은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확대된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고용창출공제에 대해서도 "투자의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의 경우 2000년도에 10억원 당 10명의 고용증가효과가 있었는데, 2008년에는 6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나 LCD 등 첨단산업에서는 더욱 떨어진다"며 "산업별, 업종별로 고용상관관계가 다른데 고용인원이라는 일률적 수치로 전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장지동 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고용창출공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 원장은 "첨단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투자와 고용의 상관관계는 적어지기 때문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생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수도권과밀권역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임투공제의 특성상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광역시 김상훈 경제통상국장은 "제도 자체가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 투자를 분산하고 장려하는 취지인데 지금 지방기업들은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마리를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임투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게 많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최근 투자경향을 보면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아웃소싱을 중소기업에게 던진다"며 "대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용이 부가적으로 창출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도 "지방의 기업들을 만나보면 투자를 결정할 때 대다수가 세제혜택이나 지방이전 입지보전금을 따진다고 한다"며 "중앙에서 정치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방의 입장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투자유인효과 없는 제도 폐지해야"
임투공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임투공제 폐지법안을 만든 기획재정부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주영섭 세제실장은 "임투공제는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를 당겨서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6%정도 예상되고, 내년에도 5% 내외, 최소한 4% 이상이 예상되는데 지금은 임투공제를 할 만한 경제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또 임투공제의 상시화 주장에 대해서도 "상시투자세액공제는 효율성도 별로 없으면서 세수감만 초래하며, 투자감면을 받는 기업과 못 받은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주 실장은 고용창출공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고용증대를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만 세제면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고리로 만든 것"이라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다양한 정책중의 하나일 뿐임을 강조했다.
경원대 윤태화 교수(한국회계학회·세무학회 부회장)도 정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윤 교수는 "임투공제는 대기업 및 특정업종에 수혜가 편중돼 있고, 다른 투자세액공제에 비해서도 편중이 심해 도입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와도 유의적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다. 이를 폐지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조세지원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도 "2조원에 가까운 임투공제 혜택을 어떤 기업은 받고 어떤 기업은 받지 못하는 업종별 차이가 있고, 투자도 어떤 투자는 되고 어떤 투자는 안 되는 차이가 있다"며 "제도가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당 정치인들 "지금 폐지하는 것 문제"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 임투공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임투공제 폐지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만큼 제도 폐지는 법인세율 인하와 맞물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임투공제를 갑자기 '스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환율도 불리해지고, 경제성장률도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지원을 해줘야지 있는 것을 지원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재정위원장을 지낸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말이 임시라는 게 붙어서 그렇지 이제는 임시를 떼고 계속 가야하는 제도"라고 확실한 폐지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미 세법개정안 마련 당시에 당정협의를 이끈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찬반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기업과, 정부, 지방의 의견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론을 취합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해 추후 세법개정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