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산투기광풍이 불던 1980년대에 만들어져 지난 30년 동안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건설사들은 33개항목의 조세와 수십개의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이 비싼 이유다.
| 조세부담 항목 | 조세부담 내용 | 조세부담 항목 | 조세부담 내용 |
| 법인세, 주민세 | 24.2%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1m2 당 2,100~2,700원 |
| 종합부동산세 | 0.5~2% | 산지복구비 | 경사도에 따라 31,289~158,629원/m2 |
| 재산세 | 0.2~4% | 환경개선부담금 | 시설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부과 |
| 취득세, 등록세 | 1~3% | * PF사업 대위변제액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 | |
| 개발부담금 | 지가상승분의 25% | * 건설사 부지구입비, 장비구입비를 환류세제 공제항목에서 제외(법인세 과세) | |
| 교통유발부담금 | 1m2 당 350~700원 | ||
| 학교용지부담금 | 총분양금액의 0.4% | * 사업착수, 매각이 어려운 건설부지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 | |
| 수도, 전기 인입비 | 실투입액 (개발규모에 따라 인입규모 산정) | ||
| 농지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30%, 최대상한 1m2 5만원 | * 미회수된 재정비사업 초기투입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과세) | |
| 산지전용부담금 | 1m2 당 4,480원 | ||
과다한 조세 준조세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관련산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조세 회계 경영 매체인 조세일보가 건설산업 세제 정상화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산업 세제 정상화 토론회
□ 주최 : 조세일보, (사)건설주택포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 후원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일시 : 2015년 4월 16일 (목),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주제
- PF사업 대위변제에 대한 손금산입
- 재정비사업 초기투자금액 비용인정
- 건설부지 매각에 따른 비업무용 적용 완화
- 환류세제 공제시 건설사의 사업부지 매입액 포함 등
□ 주제발표 및 패널
- 14:00~14:30 축 사
▲ 심재철 국회의원
- 14:30~15:00 주제발표
▲ 김영덕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5:00~15:50 토론
사회 :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패널(가나다 順)
▲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 손한집 대림산업 전무
▲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15:50~16:00 질의응답
- 16:00 폐회
□ 참가문의 : 조세일보 기업팀 한승경 주임(02-3146-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