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엄격히 다스리겠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언급한 뒤 "내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런 이미지는 폐..
내년부터 연간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나 형제의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도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 문제가 9일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세무검증제도 도입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팽팽히 이어졌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세..
몇 해전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큰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다. 만화의 주요 테마는 '와인(Wine)'이었다. 만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와인이 선풍적 인기를 얻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술이다. 프랑스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와인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효자'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부를 창출..
세금 예측가능성 해소, 외국기업 투자유치 '효과만점'우리나라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중 우리나라 경상도와 크기와 비슷한 서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는 세계 4대 항구 중 하나인 안트워프로 대표되는 물류산업 이외에도 환경, 의약 및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국이다. 작은 국가라는 핸디캡에도 불..
25년전 명함이 가져다 준 삼일과의 재회"실력으로 승부하는 삼일에선 힘든 일 없어" 삼일회계법인에서 재직중인 이도호 고문은 "삼일에서는 로비 같은 것을 신경쓰지 않는다"며 "정말 우수한 직원들이 많고 모든 일을 실력으로 승부하다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고문이 입사했을 때 전임 오..
공제대상기준 100만원→150만원 상향조정 필요"연간소득합계액은 종합소득으로 한정해야" 현행 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節稅)는 합법이다. 탈세는 상응하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합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절세는 세부담 경감이라는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절세 '루트'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찾기가 만만치 않다. 결국 아는 것이 '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
패기와 노련미 조화-적재적소에 안배 6월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과장급 인사의 경우 국세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보직변경을 단행했으며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후문. 부이사관으로 승진,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에 배치된 김재..
15일 재선에 성공한 권오형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회원들은 경험이 있는 회장후보를 선택했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권 신임 회장은 "현재 마무리를 하지 못한 현안들이 많다"며 "일을 해 본 사람이 마무리 해야한다는 의미로 선택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또 "그동안 많은 선거를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 대한민국 납세자를 위해 활발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21일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미술품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테마인터뷰에서 "숨어..
임대수익 목적 상가-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유리'금융종합과세 피하려면?-배우자 명의 예금 분산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다가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로서는 세법 속에 숨어 있는 '절세방법'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