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기준 100만원→150만원 상향조정 필요
"연간소득합계액은 종합소득으로 한정해야"
현행 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등에 해당해 기타 추가공제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연간소득 유무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 이하로 묶여 있는 현행 기본공제 요건은 현재 경제상황과 비교해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연간소득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종합·퇴직·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종합·퇴직·양도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소득세 분류과세 방식과 비교해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공제 대상 연간소득금액 150만원으로 높여라"= 최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발표한 세제개편건의안에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 요건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1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포함돼 있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현재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일반국민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
연간소득금액은 단순히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및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이에 따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자인 경우 연봉에서 10만원 이하 식대 등 비과세되는 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간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근로소득공제 80%)여야 하므로 상당수 납세자들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현행 기본공제 기준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저소득가구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 급여가 7000만원이고 그 부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남편의 총 급여가 2000만원이고 부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 1월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현재 1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연간소득금액 기준은 비현실적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소득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연간소득금액 기준을 2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저소득가구에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세의 개인단위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는 요건은 종합소득금액만 따져야"= 현행 세법은 개인소득을 종합·퇴직·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 공제도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소득의 45% 및 근속연수 등에 따른 일정한 계산방법으로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2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 기본공제는 종합·퇴직·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학계와 전문가 단체 등에서 연간소득합계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무사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종합소득 기본공제 요건을 연간소득금액합계액으로 하는 것은 소득세 분류과세와 비교해 타당성이 없다"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기준을 연간소득합계액이 아닌 종합소득금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