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판매자까지 처벌대상 확대유류세 인하방안, 솔벤트 과세방안 등도 '주목' 올해 조세소위 세법심의에서는 CPA(공인회계사)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이 부여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됐지만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단체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 이전에 번번이 무..
"재정건전성 회복 위한 과표양성화 노력" 주문연예인 등 개인납세정보 유출 문제 '질타' 전관예우 등 퇴직자 관리 문제도 '도마'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치솟는 환율과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으로 국가부도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확보..
교육세·농특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그동안 대손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로 발생했던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정부가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해 당초 과세기간보다 미리 낸 초과납부분의 영향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과소납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인식, 이를 과세기간 내 '자..
과세필요성 '원칙론' 공감, 비판 화살 맞은 '방법론'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이 '난도질'을 당했다. 합리적 과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는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여러 허점들이 발견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이라는 원론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감..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들은 출국시 세관에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입국시에는 여행자 면세한도 기준금액 400달러를 초과한 휴대품에 대해 일정액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관이 출입국 여행자들에 대한 각종 휴대품 통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 각 국의 세관들도 해외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별..
Q: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A: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이 부가세 전자신고를 홍보하고 추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자신고를 하면 ..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18일 발표한 '제49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된 원서접수에 총 5만7088명의 수험생이 몰려, 역대 최다 접수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치..
과세대상 업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현실화해야" 개별소비세는 이른바 사치성 소비에 붙는 세금이지만, 세법에 열거돼 있는 항목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품목간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피의 경우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명품이라고 불리는 유명브랜드의 가방이나 일반 의류의 경우 200만원이든 ..
근로장려세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일감몰아주기 과세, 체납국세업무 민간위탁전·월세 소득공제대상 확대, 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차등화' 올해 세제개편의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당초 공언했던 바와 같이 세율에 변화를 주는 등의 굵직한 흐름을 바꾸는 '세제개편'보다는 사안별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개별 '세법개정' 수준으로 개편..
"거주자 판정기준 국제화·명확화하자" 비거주자로 지위 옮길 때 과세하는 '출국세' 도입할 때 수년전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자국의 자본이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회귀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구주국가들처럼 일본도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내에서의 과세는 국내원천을 둔 것에 한..
"난 수도권 정통성을 가진 대표주자" 강조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출마한 박진 의원(3선·서울 종로)는 28일 "새로운 리더십으로 승리의 한나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말과 이미지의 정치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동의 정치, 몸을 던져 위기를 해결하는 희생의 정치가 필..
◆…조세심판원이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 사이의 2000억원 세금전쟁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지난 3년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온 서울세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세관은 그동안 사용했던 수입가격 산정방식을 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새로운 방법으로 무장, 반드시 적정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
◆…국민, 외환, 우리은행이 제기한 556억원대의 교육세 환급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행 교육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불명확한 규정이 추후 예기치 못한 분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의 생명은 '예측가능성'이다. 교육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은행들이 내세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