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농특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그동안 대손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로 발생했던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정부가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해 당초 과세기간보다 미리 낸 초과납부분의 영향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과소납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인식, 이를 과세기간 내 '자진납부'로 인정, 가산세를 물지 않게 하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011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해 해당 과세기간 국세를 적게 낸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연 10.95%(일 0.3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초과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한 날로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연 3.7%의 이자가 붙어 지급된다.
가산세 부담비율이 국가가 돌려줘야 할 가산금 비율보다 턱없이 높아 실제로 낸 세금이 똑같아도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
예를 들어 A 법인이 2012년 귀속분 대손금 5000만 원을 2013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처리해 법인세(세율 10%)를 납부한 경우, 정상신고(2012년 1000만 원, 2013년 1000만 원)와 초과·과소신고의 경우(2012년 1500만 원, 2013년 500만 원) 모두 납부한 법인세액은 200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4년 뒤인 2017년 세액경정 처분이 내려졌을 때 후자의 경우 환급가산금은 74만원(초과납부세액 500만원×4년×3.7%)인 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64만2500만원(과소납부세액 500만원×3년×10.95%)로 가산세 부담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럴 경우 2013년 사업연도 과소납부분을 2012년 사업연도에 미리 자진 납부한 것으로 간주, 환급가산급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요지.
이런 계산방식은 법인세 이외에도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 부가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교육세, 농특세 등 다른 세금에 부가세(Surtax)형식으로 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장부조작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을 때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의 계산방식도 기존 산출세액×(부당 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에서 전체 산출세액 등에 40%를 곱한 값으로 바꾸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부당 무신고는 전체 산출세액의 포탈에 해당되고, 부당 과소신고와 달리 부당한 무신고와 일반적인 무신고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산출세액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도 (미납세액의 3%+1일당 미납세액의 0.03%)로 통합 계산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가산세 부과한도는 세액의 10%로 설정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경과시점 가산세는 기존 5~10%에서 3%로 낮춘 대신, 의무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미납기간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