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외부파견·해외유학 복수직 4급 이상 간부 전원(91명) 국세청은 지난 7월1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7월2일 字)하고 고위공무원 국장급 19명, 세무서장급(과장급) 104명 등 도합 123명의 간부들을 승진 및 전보했다. 특히 2010년 12월 말 정기인사 이후 1년6개월만에 단행된 대규모 인사를 통해 국세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본·지방국세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으로 보임, 국세공무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쳐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서도 2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후 국세청에 복귀, 주로 세무조사 분야(중부국세청 조사1국, 서..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당장 주식시장에 충격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 방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불안한 주식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관석 신한PWM 서울파..
계열사내부시장의 탄탄한 영업기반, 우수한 재무구조 갖춰경쟁격화 및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부정적 요인도 혼재 삼성SDS는 국내 SI업계 2, 3위 업체인 LG CNS, SK C&C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덩치가 큰 회사다. 덩치가 큰 만큼 높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고 환경변화에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SDS의 작년 말 매출..
휴대전화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아침잠을 깨우는 알람시계 역할부터 문자와 통화로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비지니스 일정을 체크해주는 개인비서까지, 휴대폰은 이미 현대인들의 일상과 뗄 수 없는 생필품이다. 최근에는 첨단 스마트폰까지 등장하며 휴대폰의 역할은 한층 더 강화됐다. 지하철을 타며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고..
물가가 뛰면서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가 뜨고 있다. 물가채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로 원금 및 이자금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원금에 이자를 더 얹어주는 채권이다. 물가채는 물가가 상승할 때 원금이 늘어나면서 실질금리가 확보되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금융소..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 인터뷰- 매년 5월은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자신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과 세무사들의 일손이 가장 바빠지는 한 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18대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다. 4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18대 국회는 수 많은 크고 작은 일들로 채색됐다. 비록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는 지워지겠지만, 역사는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도 남는다. 훗날 18대 국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어떤 문장으로 채워질까.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영욕의 4년을..
증권사, 은퇴시장 각축전-일부 회사 철수 '대조'IRA· IRP 가입시 과세 이연 효과 '눈길' 2017년부터 개인사업자에게도 IRP 가입 개방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적용되면서 은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이 앞 다퉈 연구소를 세우며 대응하고 있다. 2005년에는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2010년..
현대자동차는 2012년 7월 현재 자산총액 154조원을 보유한 국내 4위의 재벌그룹사에 걸맞게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56개에 달하는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계열사마다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그룹은 연중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
대한민국 조세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세제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사령탑이다. 세제실에 소속되어 있는 100여명의 인원들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차 있는 세법전에 망라된 조세제도를 손질하고 입안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엘리트 공무원들만 모여 있다는 기획재정..
여야 모두 4·11 총선에서의 주요전술로 복지를 택했다. 그만큼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뜨겁다. 이에 덩달아 조세제도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조세제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 여야의 복지 재원마련 공약 중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4회(양당 전문가 인터뷰 ..
국책연구기관의 조세 전문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조세제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손원익 박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과 세수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세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대체로 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