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 인터뷰-
매년 5월은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자신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과 세무사들의 일손이 가장 바빠지는 한 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미리 검증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등 예년과 달라진 점이 많아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총괄하는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사진)은 "올해부터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납세자 자율신고를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 이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신고부터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 등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처음 시행된다"며 "신고 이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와 부실 제출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채찍과 함께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정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 과장은 "영세사업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신고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홈택스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마치는 납세자들은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신고대상은 누구인가.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원만 약 575만명에 달한다. 이 달 중으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도 포함된다. 사업자 외에도 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만 있거나,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개인들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예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전에 실시했던 성실신고 권장 안내를 비롯한 일체의 세무간섭을 폐지했다. 대신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를 수집·분석해 신고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짜 비용을 만들었는지도 철저히 살펴보겠다.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납세자들이 주의할 사항은.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확인 받도록 의무화한 성실신고 유도 제도다.
납세자들은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서류를 갖춰야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는 물론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를 맞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와 부실제출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세정지원 방안은 없나.
☞ 사업에 심한 손해를 봤거나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영에 큰 애로를 겪는 사업자, 재해 피해자 등에게는 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업무와 사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칠 방법이 있다면.
☞ 올해부터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신고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미 172만명의 영세사업자들에게 스마트폰 전자신고시스템 안내문도 발송했다.
영세사업자 이외의 납세자들도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가정이나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손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성실하게 작성하면 된다.
스마트폰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주일 가량 남았는데, 납세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4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도 부과한다.
반면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모든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 학자금상환 신고 등으로 일선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다.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신고시스템 등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과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치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