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첫 10만명 돌파…청년층·60대 '심각'

서범수 국힘 의원실, 신복위에서 관련 자료 제출 받아 분석

4년 새 20대 신청 건수 25%↑...감면 원금 총액 102% ↑

60대도 우려 수준...4년 새 신청 건수 32%↑...감면 원금 총액 90%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숫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의 신청과 확정, 감면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국가가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신용 회복 지원제도로,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자와 원금이 감면된다.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약 1조600억 원이었던 원금감면 총액은 작년 기준 약 1조6700억원으로 약 57.8%가 증가했다. 인당 평균액 또한 약 1200만원에서 18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와 확정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9만 명대를 유지했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숫자는 작년 10만7883명으로 사상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고, 확정자 숫자 또한 9만3336명으로 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9만 명을 돌파했다.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숫자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서병수 의원은 짚었다.

20대 이하가 개인워크아웃으로 감면받은 원금총액은 2020년 529억원에서 2024년 1070억원으로 약 102%가 증가했으며, 1인당 감면액은 600만원 수준에서 작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총액과 평균액 증가치 모두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579건에서 2024년 1만3242건으로 약 25%가 증가했다. 이 중 채무조정대상으로 확정되어 원금까지 감면받은 건수 또한 8322건에서 1만453건으로 증가했다.
60대의 증가세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60대의 원금감면 총액도 2020년 1372억원에서 작년 2602억원으로 약 90%가 증가하며 20대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6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 수는 2020년 1만4110명에서 작년 1만8657명으로 약 32%가 증가하며,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청년층과 노후 지원이 필요한 60대의 개인워크아웃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이들의 재기를 위한 신용 회복 지원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워크아웃이라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청년과 시니어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