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국세수입은 20조 8000억원..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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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조 8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전년 344조 1000억원 대비 7조 5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367조 3000억원 보다는 30조 8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 7000억원) 보다도 1조 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의 주된 감소 원인으로 법인세를 지목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 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84조원에서 2023년 46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 5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 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 6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는 1조 9000억원 늘었고, 이자소득세는 2조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다.
상속세는 1조 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2.1%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으로 5000억원 늘었고, 관세는 수입감소로 3000억원 줄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당월기준 국세수입은 20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보다 1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000억원 감소했고, 종합부동산세는 1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관세는 2000억원 늘고, 상속세는 6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