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구속영장 발부 판사, 탄핵찬성 집회 참석" 주장에 대법 "사실무근"

신평 "탄핵 찬성 집회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

대법 "서울서부지법 공보관 확인...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은경 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차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법관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조는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경우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 확인 결과 차 판사는 해당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평 변호사의 SNS(소셜미디어)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도 이날 "차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