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현재 B통신사와 멤버십 포인트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멤버십 회원이 발행한 상품 할인 구매 쿠폰(이하 쟁점쿠폰)을 A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A법인은 2019년 제1기 과세 기간 중, B사 멤버십 회원이 자사 오픈마켓에서 할인받은 금액의 50%(이하 쟁점금액)를 B사로부터 보전받았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은 2023년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지난해 7월 A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세를 경정·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쟁점금액이 B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가 아닌, 공동마케팅을 하며 발생한 공동판촉비용을 정산한 것에 불과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법인은 "제휴계약의 실질은 공동마케팅으로, 공동마케팅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판매전략, 가격책정, 판촉 등의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협력 전개하는 활동"이라며 "A사와 B사는 판촉 등의 공동마케팅 활동을 함께 전개하며 사업상 효익을 함께 누리고 있어, 어느 일방(A법인)이 그 상대방(B사)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의 입장'에서는 B사 회원인 동시에 오픈마켓의 기존회원인 경우 재방문을 통한 상품구매를 촉진하게 되고, A법인의 기존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유도·상품구매 촉진 효과가 있다"라며 "'B사 입장'에서는 양질의 멤버십 혜택제공을 통한 고객 충성도 상승, 이탈 방지 등의 효익을 누리게 된다"고 언급했다.
두 법인은 이런 쌍방의 사업상 효익을 위해 각자 쟁점쿠폰의 발급 및 할인판매와 관련된 안내·홍보 등 일정 수준의 마케팅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마케팅 비용(할인금액)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법인은 "이와 비슷하게 공동마케팅과 관련해 이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형마트와 제휴 신용카드와의 청구할인 방식의 할인판매 공동마케팅 약정에 대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불과해, 용역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19구합80626)"고 덧붙였다.
반면 처분청은 A법인이 B사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처분청은 "B사는 멤버십 회원들의 연간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고, A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멤버십 회원들이 A법인에서 자사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B사는 그 할인 금액만큼 회원들의 자사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를 차감했고, 그 후 A법인은 B사 멤버십 회원들이 물품 등을 구매하면 할인을 제공한 후 해당 할인액의 50%를 B사에게 보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부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이하 관련법)에 의해 쟁점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에 의하면, 고객이 재화·용역의 구입(1차 거래)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교부받은 마일리지 등으로 다음 재화·용역의 구입(2차 거래)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한 경우, 쟁점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가 아닌 '제3자적립 마일리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속 쟁점금액은 '제3자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법인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4서5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