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부정선거론’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돼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관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에 입장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국가정보원 기밀문서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란사태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12·3 비상계엄의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 달 31일 여인형 전 방쳡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는 이들의 진술조서 중 일부를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문 대행은 또한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기밀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 "국정원으로부터 1월 22일 회신이 왔는데 2급 기밀문서라고 한다"며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정부기관에 대해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망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 논리라고 (국회 측이 말을) 하셨다"면서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이어, 23일 오후 열린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핵심인물로 분류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