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리터·400달러 기준은 유지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은 50% 인하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여행 시 반입 가능한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면세점 업황 부진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행자 면세 주류는 1인당 최대 2병, 2리터·400달러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나 330㎖ 캔맥주라도 2병을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 수 기준이 폐지되고, 2리터·400달러 기준만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업황 부진을 반영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허 수수료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변화가 큰 폭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되며, 연간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