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서류송달 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천재현 “12월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헌재는 해당 서류들을 이미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송달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전날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로 처리해 절차를 완료할지 고민해 왔는데,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오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서, 재판부는 추후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